최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을 보장하라는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원고 조효영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권을 얻었다.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인 이동이 힘들다고 소송할 정도로 법률이 없는 건가 싶다.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택시가 나올 만큼 교통과 이동이 편해졌다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고향인 경남 산청에 가고 싶은데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는 건 차별이다. 이동권을 법 잣대, 돈 문제로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소송은 경남을 비롯해 서울·경기와 강원·전북·전남·대구·부산 등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운수회사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터미널 운영 주체에는 장애인이 실제로 승하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전국 동시다발 소송의 출발.에는 지난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14년 휠체어 장애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대법원은 2022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버스 운행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노선에 당장 설비를 도입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과도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단은 올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그 결과 전국 각지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에서 차별을 확인하고 해당 운수회사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지만, 전국 시외버스 노선의 운영 방식과 재정지원 체계 전체를 판결로 설계할 수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경계를 그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애초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정부는 휠체어 탑승 차량 구입비와 기존 버스 개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이후의 운영 손실은 운수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시외버스에 전동 휠체어 공간을 만들려면 좌석 약 6개를 들어내야 한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기업의 선의와 자발성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참여 업체를 공모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운수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해법을 모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운수사업자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야마토5게임기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실제 운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결론은 이미 정부 연구에서 나왔다. 국회에서도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2022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운행으로 생긴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2024년 6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이다. 애초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장애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국 각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없었다.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것은 단지 자신이 버스를 탈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쉽사리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이번 전국 소송 역시 상당수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이 해결해야 할 기본권 문제를 시민 개인이 소송으로 대신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시외버스를 탈 수 없어 고향에도 제때 가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일은 법원만의 몫이 아니다. 조효영 소장이 법정에서 던진 질문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당연한 권리인 이동이 힘들다고 소송할 정도로 법률이 없는 건가.”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 애초에 정